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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여 "국조할 이유 없어"

2022-11-30 0

[뉴스프라임] 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여 "국조할 이유 없어"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하는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으로 싸우고 있는 사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의 해임 건의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철저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론은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카드를 쥐고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민주당은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내일(12월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모레(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본회의 전 이 장관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야가 앞서 국정조사 기간을 지난 24일부터 45일간 하기로 합의했었죠. 여야의 공방으로 시간만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오늘(30일)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법정시한인 모레(2일) 2시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했는데요. 윤정부 첫 예산안인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말3초'로 거론됩니다. 지난 25일 관저 회동 이후 공론화되면서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 시계가 빨라지는 한편, 제1야당은 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이재명 대표의 용퇴론까지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에 관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당대표를 내려놔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강대강대치 #이상민_해임건의안 #국정조사 #예산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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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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